건방진천사의 만화 이야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맘에 드는 조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한다는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용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이고, 즉, 기존의 형량은 상식적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으로의 형량 조정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니다.

그들을 50년간 격리시키면 OK인가? 사이코 패스라고 봐도 무방할 정신병자같은 아동 성폭행범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아 이제 형량 늘어났지! 참아야겠다!"라고 생각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미 그들은 일반적인 수준의 상식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성욕이 땡길 때, 아무리 형량이 낮더라도 지나가는 꼬마애를 범할 생각을 하지 못 한다. 자신이 가진 양심과, 그들 주변의 눈초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전쟁같은 집단 광기의 상황에서는 이성이 날라가버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사이코패스화 될 수도 있겠다)

결국, 짧게 살고 나와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줄기는데는 일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범죄가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지는 못 할 것이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만, 사이코 패스가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삻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경쟁에 찌들어서 상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고, 공부만 잘하면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되는 사회에서 살게 되면 정상인이라도 일부는 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형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문화가 점점 황폐해져가고 인성이 파괴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계속 또 다른 조두순을 만들어낼 것이다.